법령 경매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8. 27. 선고 85사43 판결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10.15.(762),130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2. 광주고법 1984. 7. 20. 선고 84나10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4(3),34]
 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  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9. 26. 자 83마카3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3.12.15.(718),173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9. 2. 자 71마53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3)민,00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9. 11. 자 69마5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8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
6. 대법원 1969. 8. 26. 자 69마8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7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69. 2. 12. 자 68마161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17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

1968년

8. 대법원 1968. 8. 26. 자 68마79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35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9. 대법원 1964. 10. 28. 자 64마595 결정
  [부동산경락][집12(2)민,151]
   부동산경락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